법원조직법 제42조의3 (직무권한의 제한)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5년 미만인 판사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판사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