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법원조직법 제42조의4
제42조의4 삭제 <199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084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현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