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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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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1조 (지원)

제31조(지원)

①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지방법원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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