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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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0조 (부)
제30조(부)
① 지방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부에 부장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지방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0.3.2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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