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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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2010.5.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현행
- 법률 제5434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8. 3. 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