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부(위법)

피상속인이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함으로써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사망 당시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었던 경우, 상속세 인적공제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가. 피상속인이 처에게 증여한 재산이민법 제1008조 소정의 특별수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의 부담자 다. 공동상속재산의 평가시기

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