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조 (벌칙)

수 있다는 특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임은 민법상의 의사표시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민법 제9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공시 또는 공고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법규가 없으므로 피고 도의 신문지상의 공시최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 도의 항변은 이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제1점은 현행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도착에 의하여 기 효력이 발생하는(도착주의 민법 제97조 제1항) 것이고 우 민법의 원칙은 별단의 규정없는 한 공사법상의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니 만큼 소원법의 규정에 따른 소원장의 제출도 우 원칙에 따라 소원의 의사가 표시된 기 서장이 해당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