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 및 행위들을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바이므로, 민법 제907조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1) 피고 자신과 ○○○을 길러준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신청하고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동생 ○○○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