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8조

지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증여계약의 취소 여부 민법 제828조에서 “혼인 중”이라 함은 단지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도 원만한 혼인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관

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어도 손○○의 지분에 관하여는, 민법 제828조에 따라 부부간의 증여계약을 취소한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먼저, 원고가 손○○, 김○○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 민법 제82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취소 가부

민법 제828조 소정의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의 적용범위

민법 제828조 소정의 혼인중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