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8조 (준용규정)

제737조). 사무관리자가 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본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법 제738조, 제684조 제1항), 사무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

등에 관한 주장 피고는 권한 없이 ○○빌딩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각 관리비를 징수해왔으므로, 적법한 관리권자인 원고에게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83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4항 및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징수 내역이 기재된 서류 및 장부를 열람·등사하게 하고, 기 징수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사무로서 관리한 경우이지만,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와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므로, 사무관리에 관한 민법 제738조와 위임에 관한 제684조 제1항을 준용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차액보증금을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여 얻은 배당이익 중 통상 예상할 수 있었던 2년 이상 3년 이하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