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양도 통지는 채권양도인뿐만 아니라 채권양수인이 한 경우에도 이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위 법률 제7조 제1항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행하여진 2007. 12. 28.자 양도통지는 채권양도인(주식회사 한빛은행)이 아닌 채권양수인(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물건들이 공장의 토지 건물안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이 사건 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같은 법 제7조에 의한 기계, 기구 등 전부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되고 경매개시결정이 된 이 사건에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기계, 기구 등의 일부가 감정평가 당시 단지 그 소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