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6조에 규정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임의처분이어서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6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의 임의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처분을 허락을 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이 원고들의 이 사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재산의 범

하기 위한 것이며, 신용구매나 현금서비스 거래의 대부분은 소액 거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는 민법 제6조에서 정한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임의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조에서 정한 미성년자의 임의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란 법정대리인이 그 범위를 정하여 사전

가.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입증하여야 할 사항 나. 확인서 발급신청인 자신이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가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