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조 (변경등기)

甲의 아들들 중 하나인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연고항존자 丙이 소집한 甲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총회에 乙 계열의 후손들만 참석하여 丙을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안에서, 비록 위 총회가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연고항존자에 의하여 소집되었고 그 종중의 종중원들만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총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총회에서 丙을 乙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효력이 없고, 종중의 연고항존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히 종중재산에 대한 대표권을 갖

민법상 법인의 등기가 불법하게 된 경우와 그 말소방법

독자적인 견해 하에 원판결의 위 조치를 논난하는 것이니, 그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동상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52조가 법인에 대하여,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3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할것을 명하였고, 동 제97조에 그 등기의무를 해태한 이사등을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이 소론과

가.구 민법 제52조 제2항의 별단의 규정 나. 재단법인 이사회의 소집권자 다. 재단법인의 가이사장을 선임한 법원의 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