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주사무소(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주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사용되는 용어로(민법 제33조, 제36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2, 제76조 등),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응하는 개념(상법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171조, 제172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과 □□□□□□가 상법상 영

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에 의하면 가처분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바,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소극)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민법 제60조의2는 민법 제52조의2 소정의 가처분결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통상사무를 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소외 1이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직무대행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60조의2에서 규정하는 직무대행자는 민법 제52조의2에 따라 법원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의해 직무대행권한을 갖게 된 직무대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정관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행권한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