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제127조는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따른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 제438조)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인 채무자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자

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하고(민법 제438조), 채권자의 해태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보증인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이고 주채무의 이행기가 아닌바, 위 ◆◆◆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시기에 피고들이 최고․검색의 항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가계종합예금거래자가 사망하거나, 연체를 이유로 예금거래가 해지된 경우, 은행의 가계수표보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