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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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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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