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 또 피고가 입증하려고 한 증거신청을 원심이 부당하게 배척한 흔적이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민법 제330조, 제343조, 제249조에 의하면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 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