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자동차저당법 제7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그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는 권리이고(민법 제329조, 제345조), 민법상의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이다(민법 제356조). 특별법

회사의 대표이사가 교체됨에 따라 종전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새로운 어음거래 약정을 하였더라도 전대표이사가 제공한 물적담보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예

가. 국세채권의 우선권 내용 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압류 이전에 납세의무자로 부터 제3자로 이전된 재산에 대한 국세채권의 추급 권 유무

무명 혼합계약을 물권계약인 동산질권 설정계약으로 오인한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