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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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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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2024.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