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조 (거소)

( 민법 제63조)에 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임시이사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위 법 제20조 제2항에서 이사 결원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염려를 임시이사 선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직권으로도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무관청의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가. 가족의 유산과 직계비속의 상속분 나.민법 제21조의 「사술」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