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사 건 2021헌바331 민법 제1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염형국, 배광열, 조미연, 최갑인, 박정규 당 해 사 건

을 받는 수급사업자, 피고는 재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발주자에 각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위 법 제14조 제1항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부장관(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에는 자금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자금계획이란 조합이 그 인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지예산으로서 지출예산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사무비, 제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