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대부중개업자가 전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위 계약들이 체결된 후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어느 행위가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

은 해당 재산의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에 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민법 제118조),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토지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게 하는 것은 그 토지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산관리인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통상의 임의대리권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계약이 적법한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본인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대리인이 수령한 계약상 급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지 못하였다거나 계약상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의 순손익액의 계산) 민법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민법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37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① 부채자의 재산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보존행위 및 이용ㆍ개량행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허가 없이 한 때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부재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사업자등록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등의 사정만으로 거액의 차용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도 가지는지 여부(소극)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임대차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관계를 해지할 대리권도 당연히 가지는지 여부(소극)

신탁된 아파트의 분양을 수탁자로부터 위임받은 신탁자가 대물변제를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는 아니지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그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리권 수여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당연히 있는지 여부(소극)

가.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권을 포함하는지 여부 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는지 여부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 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 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