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확정일자인을 받았고, 또 BBB가 유언증서에 자신의 주소를 자서한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유언은 민법 제1069조의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민법 제1071조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AA를 비롯한 BBB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유언서를 BBB가 직접

되어 있으므로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증으로 인한 취득"이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1조 소정의 요식절차를 갖춘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으로 인한 재산의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