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 건 2016헌아59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유○진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8. 2016헌마13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사 건 2016헌마133 상법 제64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망 유○창(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각 2006

고가 지는 위험인수 의무 및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이행불능이므로, 원고로서도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법 제648조는 보험계약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에 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4조는 보험사고가 우연하고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미 발생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