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0조 (임기)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6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상법 제410조에 근거한 배상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1999. 10. 27.까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과 같으며, 원고들이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정관상 감사의 임기를 상법상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379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재량기각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