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 위원회)

3조 제1항 전단), 그 결정 권한은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하지 못하며(상법 제393조의2), 이사는 그의 직책상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여 토의하고 결의하여야 하므로,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

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을 그 사유발생일 당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당일에 신고한

로, 주주간 계약으로써 정한 이 사건 배당조항에 관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또한, 상임위원회는 ♥♥♥♥♥♥의 이사회 내 위원회이므로 상법 제393조의 2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의 승인은 상임위원회에 위임될 수 없는 이사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③ 그럼에도, 이 사건 중재판정이 이 사건 수정 주주간 계약 중 배당조항을 근거로 하여 주주인 피고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종래 실무상 운용되고 있는 분리선출 방식과 일괄선출 방식에 대하여 현행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해석상 위 두 가지 방식이 주주총회결의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고 그 가운데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별도의 주주제안이 없는 이상 이사회에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