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7조 (지분의 양도)

제197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42025. 3. 27.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상법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2188632015. 4. 23.

사원명의변경절차이행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질권자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2122952014. 5. 29.

대표권및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

상법 제22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원의 지분 압류채권자의 ‘퇴사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 퇴사의 효력 발생 후 사원 또는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이는 퇴사의 효력 발생 후 사원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88다카336261989. 11. 28.

변경등기

합자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지분권에 대한 명의신탁의 해지에 총사원의 동의를 요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9도1131989. 9. 2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사실상 1인 회사인 합명회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유자에 의하여 임의로 다른 사원 명의의 지분양도 및 퇴사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 실기재죄의 성부(소극)

대법원 71다19311971. 10. 25.

사해행위취소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은 이를 양도 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될 수도 있다.

서울고법 68나24761970. 10. 21.

합자회사사원변경등기청구사건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와 회사의 사원변경등기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