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회계감사기준)

. 3. 26. ‘원고 회사가 제13기 회계연도부터 제19기 회계연도까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라는 이유로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원고 회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6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26조 제3항과 제4항, 제27조, 부칙(2019. 4. 3.) 제2조, 구 외부감사규정(2018. 11. 1. 금융위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공인회계사법 제16조, 제41조, 제43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4조 제6호, 제8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관련된 회칙과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 감사인 및 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 직무제한, 이해충돌의 방지와 독립성 유지, 감리업무

2014. 12. 4.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12. 12.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피고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과 피고 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피고 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하여 직무정지 건의

하고, 이 사건 각 감사 등에 관한 감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3. 24.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감사 과정에서의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건의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

하고, 이 사건 각 감사 등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 3. 24.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감사 과정에서의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것을 피고에게 건의하였다(증권선물위원회의 위 건의를 이하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제4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제4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이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외 1에게 조회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감사절차를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이라 한다) 제54조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해서는 1년간, 원고 2에 대해서는 6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취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에 규정된 감사인지정 및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감사인지정제외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계가 합병으로 존속회계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