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장 큰 금액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순번 8 위반사항은 처분사유에서 제외하였으므로 더 이상 고려하지 않는다. [5] 구 외부감사법(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된 것)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21969호, 2009. 12. 31. 일부개정된 것) 제7조의2, 위 시행령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의2호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들고 있다. 다) 한국회계기준원 작성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내용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5.4

이 타당하다]. 2) 공소시효 기간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 3) 공소외인에 대한 기소를 이유로 피고인 2 회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회사: 구 외부감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다. 피고인 3: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시 제2017-19호) 제3-8조(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대손충당금(채무보증충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적

20% 이상을 투자한 경우, 20% 미만을 투자했어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지분법 적용투자로 분류한다. 2) 원고는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0. 30. 대통령령 제292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2. 9. 25. 이 사건 증권신고서(지분증권) 1건을 제출하였음?[근거법규]□ 구 외부감사법 제13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02호, 제1010호, 제1039호· 상기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

준시장형 공기업이다. 2) 원고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보장 조항 중 (h)항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3) 관련 회계기준 보험회사인 대상회사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

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데 위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외부감사법 제13조 제1항, 제4항), ⑤ 회사는 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외부감사법 제13조 제3항).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회계처리기

및 보장 조항 중 (h)항 관련], 피고들은 이 사건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한편, 보험회사인 대상회사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회계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

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 상법 제635조 제1항, 형법 제3

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당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제회계기준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토대로 한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기업회계와 심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할 목적에서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맡기고 있다(상법 제29조, 제447조 등). ③ 외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제13조 제4항,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한국회계기준원

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위와 같은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의 하나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규정하였다.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 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

5의 사실: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2001. 3. 28. 법률 제6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제8호, 제13조제3항(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각 대출행위에 대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 간, 형이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