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9조 (야간, 휴일의 집행)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99조 (야간, 휴일의 집행)

①야간과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는 집행법원의 허가있는 때에 한하여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명령은 강제집행을 실시할 때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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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법원으로부터 야간집행 허가를 받음이 없이 집행관이 주간에 시작해서 야간까지 계속하여 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야간집행의 위법성을 부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