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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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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5조 (신청의 각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5조 (신청의 각하)
①지급명령의 신청이 제432조 또는 제43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신청의 취지에 의하여 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에 대하여도 같다.
②신청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96그81996. 8. 21.
지급명령신청각하
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대법원 86그101986. 5. 2.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채무자에 대한 단 한번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한 지급명령신청각하의 적부
대법원 84그921985. 2. 22.
지급명령신청각하결정
가집행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