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35조 (가집행의 선고)

청 중에서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의 상환을 구하는 부분은 신청의 취지만으로도 그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민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부분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단 한번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한 지급명령신청각하의 적부

가집행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그 지급명령을 취소하고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