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64조 (검증의 신청)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6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

1심 소송대리인들 사이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

항고권 포기서의 유효, 무효를 가려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

2중으로 기소된 것이 아닌데도 제1심에서 공소기각한 때의 항소심 주문

조차 없이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6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김호영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부당하여 변경을 면치 못하거나 결국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는 결과에 돌아간 즉 민사소송법 제364조 , 제365 , 제96조 , 제9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허규 차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