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59조 (화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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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 (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의 각자부담으로 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제소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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