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6조 (거부이유의 소명)

민사소송법상 재판장에게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절차에서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들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명한 바가 없음은 기록상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320조, 제316조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의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16조에 의하여 문서제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문서제출의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증명할 사실 등을 고려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결정으로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고 그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민사소송법 제320조(당사자의 문서 불제출의 효과)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