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5조 (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제245조(법원의 직무집행 불가능으로 말미암은 중지) 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법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소송절차는 그 사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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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진술하거나 진술간주된 바 없는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주장사실을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청구원인 사실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변론에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한 취지로 볼 수 있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