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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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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56조 (봉인제거조서의 내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6조 (봉인제거조서의 내용)
①봉인을 제거하는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 서기관 또는 서기와 입회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봉인의 제거를 명한 재판의 표시
2. 봉인의 제거를 한 장소, 연월일과 그 사유
3.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4. 이의의 신청이 없었던 것 또는 신청의 취하나 각하가 있었던 것
5. 재산목록을 작성시켰거나 이를 작성시키지 아니한 것
6. 봉인의 상태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법원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00그412000. 10. 10.
유치물변제충당허가
채무자에게 자신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또는 동의 없이 주간사에 대한 등록절차만으로 금융기관간의 채권양도를 예정하고 있는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그 현지법인이 폐지되면서 그 대출금채권의 관리를 채권양도 형식으로 이관받은 금융기관이 채무자로부터 별개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유예에 대한 담보로 질권설정받은 유가증권을 그 대출금채무가 변제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요청에 따른 별도의 채권발행보증에 대한 담보로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은 경우, 그 금융기관은 그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양도성 대출계약에 따른 대
대법원 98그581998. 10. 14.
질권변제충당허가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로 즉시변제에 충당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이 그 허부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채무자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