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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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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5조 (비용에 관한 재판)

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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