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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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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155조 (합병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5조 (합병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 전조의 규정은 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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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569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8.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423호, 1991. 12. 14. 전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1240호, 1962. 12. 29. 전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999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87마11987. 3. 6.
주식회사해산
회사의 해산을 재판의 항고심절차에서 필요적 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82마카11982. 2. 25.
주식회사해산명령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허가
회사 해산 명령사건의 항고심 재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재항고 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대법원 76마3681976. 12. 15.
회사해산명령의항고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있는 경우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