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40조 (일반기일에 신고의 추완을 한 정리채권등의 조사)

리채권 등의 일반조사기일 등을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2항, 제140조, 제141조, 제14조 제3항, 제4항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정리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되, 그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신고한 정리채권자 등에게

거치게 되어 있으며, 일반조사기일 후에 추완신고가 된 경우에는 특별조사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게 된다(법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라. 추완신고의 제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후에는 추완신고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은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