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 제141조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 조사의 특별기일)

(7) 청구인은 위 소송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2카기3729로 회사정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38조, 제141조, 제143조, 제144조, 제164조, 제237조 제1항,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6. 17.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

을 결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2항, 제140조, 제141조, 제14조 제3항, 제4항은 법원이 일정한 경우 정리채권 등의 특별조사기일을 지정하되, 그 특별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신고한 정리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