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2조 (신탁등기의 신청방법)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①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은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한다.

③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④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