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58조 (공동인명부의 기재)
제58조 (공동인명부의 기재)
①등기권리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게기한 필두의 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그밖의 인원을 등기용지에 기재하고 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를 공동인명부에 기재할 수 있다.
②등기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를 등기용지에 기재하여야 할 경우에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198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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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3692호, 1983. 12. 31. 일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함)를 마쳤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등기관은 원고에게 부동산등기법 제58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7조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있으면 2016. 7. 15.까지 그 뜻을 서면으로 신청하라는 직권말소대상 통지 를 하였으나, 원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31. 법률 제1021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가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08. 3. 21. 법률 제8922호로 개정되고,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민법 제263조, 제279조, 제289조, 제290조, 제369조, 구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제5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서울행정법원 2012아1719), 2013. 8. 6. 위 조항들 및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된
등기부상의 공동인명부가 착오기재되었거나 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사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