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이혼소송에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

시정장치를 해체하여, 그 안에 든 판시 각 문서를 확인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문서를 개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형법 제3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친고죄이다.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그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미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등의 범죄에 행위 객체로 규정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전자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같은 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317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인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의

처벌하지 않고 있다(정보통신망법 제66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2항 등도 같은 방식으로 비밀 누설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죄에서는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행위 주체에게 특별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의 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들의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 행위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 가석방된 사건 만 기출소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6조 제1항(편지개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

형법 제316조 제1항 비밀침해죄에서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의 의미

형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의미

공소외 4, 5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철한

본인의 승낙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한 경우, 위법성 여부(적극)

아들과 이름이 같은 채무자승계인 앞으로 송달된 대체집행결정정본을 개봉한 집행채권자에게 신서개피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