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형법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