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제219조(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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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법 제218조 및제219조의 "행사"의 의미와 위조우표를 수집의 대상으로 매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나. 위조우표를 그 정을 아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와 "행사할 목적"

3. 2. 24. 법률 제2550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에, 재판시 법에 의하면 형법 제219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바, 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재판시 법에 정한 형이 위 행위 법에 정한 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8조 본문,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