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무를 부담하며(국회법 제54조의2 제2항), 기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 가중처벌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도록 하였다(국회법 제54조의2 제3항). (나) 1994. 6. 28. 법률 제4761호로 국회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