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제3조 (보호처분의 종류)

호법 제2조)하기는 하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는 그 법적 지위와 내용이 현저히 다르다고 할 것이다. 즉, 사회보호법상 보호처분(사회보호법 제3조) 중 보호감호,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또는 특별한 경우(사회보호법 제15조)에는 그 판결과 별개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탓으로 보호처분 여부가 법원의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23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33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절도죄로 징역 3년에 보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22 사회보호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강도강간죄로 1985

징역형에 보호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