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관할이나 사건의 이송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은 관행적으로 형사소송법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한 토지관할을 고려하여 수사를 진행하여 왔고,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토지관할의 병합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이송하기도 하였던바, 형사사건의

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허가권자의 보호와 수사기관의 공권력 불행사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청구취지 제4항) ⑤ 같은 법 제5조, 제6조 위반에 따른 제10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 시점이 최초 모집공고일인지 또는 포괄일죄의 법리의 적용에 따라 마지막 범죄일이 되는지 심판하여 줄 것을 구하고(청구취지

사 건 2016헌마705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0. 2.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사건으로

혐의로 기소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584, 2016고단2002(병합)]. 청구인은 재판 계속 중 국가보안법 제7조, 형사소송법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2. 기각되자, 2016. 8.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1) 헌법

19면 [3] 판시 제1, 2항 죄의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법률 제8634호) 제1조, 제5조에 의하여 등록대상 이 아니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 지 않는다. [5] 증

관할위반의 신청을 하지 않고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을 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320조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하자가 치유되었으므로, 그 관련사건인 이 사건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5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20조 제2항의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 “피고인의 모두진술”을 의미하는 것으

가 선고되었다. (3) 청구인은 위 전주지방법원 2009노214, 241(병합) 사건이 소송계속중이던 2009. 9. 23. 형사소송법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300조,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141조, 제156조의4 및 법원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2009. 10. 23.

. 따라서 제1심 판결선고 후 항소심에 이르러 친고죄의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조가 적용되지 못하므로, 공소기각이라는 형식재판으로 소송이 종결될수는 없고 유, 무죄를 가리는 실체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은 단지 양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재정신청에 관한 규정은 2008. 1. 1. 이후 최초로 불기소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따른 항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이 병합기소나 병합심리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이 법원에 기소된 바는 있으나, 이 사건과 함께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병합심리되지도 않았으며 위 각 사건은 이미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더 이상 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5조 소정의 관련사건 병합관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관할위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범죄지와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관할위반의 점(피고인) 형사소송법 제5조(토지관할의 병합) 소정의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유의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과 병합기소되거나 최소한 병합심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러한 절차와 조건이 충족되

하여 곧 바로 치료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은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대상자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

시 반공법상의 잠입의 점은 동법 제6조 제3항 , 제2항에, 판시 국가보안법상의 금품수수의 점은 동법 제5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바, 반공법위반죄(잠입)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반공법 제16조 , 국가보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되 피고인은

때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검사의 그점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그와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형사소송법 제5조 및 제11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을 함께 본다. 형사소송법 제8조의 법의는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