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4조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

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44조 제5항은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소장은 전화통화를 신청한 수용

달을 규정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받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형사소송법 제44조에 의하면,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재판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